[비즈니스포스트] 정부여당이 중소벤처·스타트업 업체의 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청 산업기술보호 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해 관련 수사 역량을 확대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았다”며 “기술탈취 불법행위를 엄단할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피해기업 지원과 기술탈취 행위 제재를 연계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당정은 기술탈취 행위와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으로 △혁신스타트업 예방 컨설팅 지원 △대응 매뉴얼 배포 △한시적 애로극복자금 지원 및 밀착지원센터 설치, 매출 회복 지원 △맞춤형 지원 서비스 ‘기술보호백신 바우처’ 신설 등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검찰청 등 관계부처는 기술탈취행위의 예방 대책뿐만 아니라 조사, 수사, 분쟁 조정, 사후 구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특허청은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청에서는 산업기술보호 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한다. 10월까지 예정된 경제안보위해범죄 특별단속에서 기술탈취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박 위원장은 “당정은 기술탈취가 개별기업의 수 년간 노력의 결실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우리사회 도전과 혁신의지를 꺾는 등 중대범죄라는 데 의식을 같이했다”며 “오늘 논의된 특허청, 경찰청 대책을 포함해 내일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강화대책에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당정협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중재로 타협에 성공한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사이의 ‘기술탈취 분쟁’이 상생협력 모델 사례로 소개된 것이 이목을 끌었다.

롯데헬스케어는 올해 초 스타트업 알고케어의 영양제 디스펜서 제품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논란의 대상이 됐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중재에 나서며 롯데헬스케어가 6일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분쟁이 마무리됐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