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이 2023년 3월28일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사옥에서 열린 '제49기 한국예탁결제원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
"토큰증권은 분산장부라는 신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현행 시스템의 기술구조와 많이 다르다. 때문에 현재로선 토큰증권의 업무체계와 적용기술, 계좌관리기관과의 연계 등 전반적인 총량 관리 운영구조와 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2023/04/10,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조직개편과 인사를 조기에 단행하고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겠다. 디지털 혁신에 대응해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성장 사업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겠다.” (2023/03/20, 부산 본사에서 열린 예탁결제원 사장 취임식 취임사에서)
“금융지주사들은 지주회사법을 적용받고 복합금융그룹엔 금융그룹감독법이 있듯이 빅테크들도 직접적으로 지정해서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21/12/16, ‘빅테크 금융진출의 리스크 요인 점검’ 토론회에서)
“국내 은행의 비이자 수익은 아직 이자 수익보다 미미하다. 최근 부각되는 BaaS(서비스형블록체인)와 가상자산 수탁 등으로 수입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1/08/29, '최근 은행산업 동향 및 은행 사업다각화 전략방향' 보고서에서)
"불법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라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상자산 거래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소득 성격만 달라질 뿐이지 과세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2021/05/30, ‘가상자산 규제감독방향’ 보고서에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금융플랫폼의 출현이 확산됨에 따라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융당국 내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1/02/18,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지겠지만 금융회사의 책임과 규제 준수 부담은 커질 것이다." (2020/05/10, '금소법 제정의 의의 및 금융회사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령 금융소비의 상황을 고려한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2019/06/13,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시대의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빅데이터 수집·처리의 중요성과 정보유통시장의 활성화를 검토해야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을 위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수집·유통 과정에서 개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선결요건이 충족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2018/07/02, '금전적 보상에 기반한 개인정보유통 활성화 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최근 기업저축이 많이 증가한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저축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2017/08/26, ‘최근 기업저축 증가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P2P대출에 대한 법률이 생기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업계 진입장벽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 핀테크로서 혁신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규제 강도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2017/07/04,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도입되고 정착됐지만 계열사 간 금융정보 공유가 제한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다.” (2017/05/26, ‘금융부문 개인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서민금융 인프라가 개선되고 정책성 서민금융의 중복지원 및 사각지대가 축소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2015/05/31, '서민금융 개편 논의 방향 및 과제'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점차 확대된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를 대부업이 상당부문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고금리나 과도한 추심 등 부작용이 증가하면서 정책성 서민금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4/10/30,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앞두고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신용 평점이 높다는 가설은 최근 미국의 소비자 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학력이 높은 경우 차입 여부와 거래은행, 신용카드, 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더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여 금융관리 능력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09/19, 금융연구원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신용평가 및 학력 포함 특성변수의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증권사와 은행의 경쟁심화는 결국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과 수익성 악화를 야기하고 대출금리 인상을 초래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증가 시킨다.” (2009/08/30, '증권사 소액지급결제 허용과 은행 대응전략' 보고서)
“최근 신용등급 활용범위 확대와 함께 갈수록 신용평가기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채, 기업어음 등에 대해 복수평가가 의무화돼 있어 신용평가 3사가 큰 경쟁압력 없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3사는 현재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 (2008/05/25, ‘신용평가시장의 제도정비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힘으로 빚을 갚으려는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줄어드는 반면 개인파산 등으로 손쉽게 채무를 면제받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파산제도를 남용할 경우 도덕적 해이, 소명의식 저하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2007/08/05, ‘파산제도의 경제적 역할 및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은 시장금리가 급등할 때 이자부담 증가로 신용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승폭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2007/07/01,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폭 제한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은 미국이나 EU와는 다를 것이므로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산업구조가 어떤 형태인지를 먼저 정립하고 그런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어느 국가와 어떤 형태의 FTA를 체결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2007/05/21, ‘FTA의 효과에 대한 산업구조적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전통적인 모기지론과는 달리 차주가 대부분의 잠재적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고려할 때 위험 헤지 능력이 차주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은행이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 대출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7/03/12, ‘주택담보대출 형태에 따른 리스크 비교 및 해소 방안’ 보고서에서)
"원가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가격통제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장기 정책수단은 될 수 없다." (2007/01/07, ‘주택시장 안정대책 평가 및 제안’ 보고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