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 위원장은 30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장시간 걸쳐서 항변 들어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이창열 영장전담 판사)은 한 위원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고의적으로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어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