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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민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다시 짜야", 탄녹위 "이행 과정 철저히 감시"

박소망 기자 hope@businesspost.co.kr 2023-03-22 19: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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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민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다시 짜야", 탄녹위 "이행 과정 철저히 감시"
▲ 22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연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공청회(공청회)’에서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이 발언하려고 하자 환경운동가들이 나서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22일 오후 2시에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가 열리기 직전이었다. 회의장 바깥에서 외침이 들려왔다.

“탄녹위(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해체하라. 탄녹위를 해체하라.” 

공청회장 바깥에서 펼침막 시위를 하고 있던 환경운동가들의 목소리였다. 이들이 공청회장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경호원들이 제지했다. 

오후 2시2분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이 앞으로 나왔다. 그의 발언이 시작되려는 순간, 갑자기 대회의실에 앉아 있던 사람들 중 십수 명이 우르르 단상 앞으로 쏟아져 나왔다. 환경운동가들이었다. 

그들은 “공청회 하루 전날 공개된 계획이 제대로 된 계획이라고 생각하냐”며 “공청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발언이 5분 정도 이어지는 동안 주최측과 김 위원장은 말없이 기다렸다. 외침이 잦아들자 김 위원장은 “(이 분들에게) 시간을 좀 더 드리는게 어떻겠냐”고 사회자에게 제안했다.

잠시 시위대가 더 발언을 이어가길 기다린 후 김 위원장은 “나 역시 딸 둘, 아들 한 명을 둔 부모“라며 ”그래서 우리 기후변화에 진짜 당사자는 바로 앞줄에 서 있는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기후변화에 진짜 더 큰 피해는 이들이 더 크게 받을 것“이라며 ”이분들이 외침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청회 하루 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된 건) 부처 사이 이해당사자 조율이 늦게 매듭 지어졌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목표를 높게 세우는 것은 사실 쉽고 이행을 하는 것이 어렵다”며 “이행 과정을 이번 탄녹위에서는 철저히 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시민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다시 짜야", 탄녹위 "이행 과정 철저히 감시"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계획 작성 과정과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 위원장에 이어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기본계획의 세부사항을 설명하러 단상에 올랐다. 

안 정책관은 “작년 8월부터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모여 작성했다”고 기본계획 작성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계획에) 시민사회부터 산업계까지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탄소중립을 향해 한 발 나아가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는 분야별 학자, 기업, 재계, 시민단체 등 11명이 참여했다. 

신재생에너지 계획과 관련, 정규창 한화큐셀 산업정책팀장은 “태양광과 수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정 팀장은 “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삼박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의 확대, 전력 계통 문제의 해결,  발전가격 인하조건의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RE100(재생에너지로 필요 전력을 100% 조달하겠다는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 기업들이 수급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발전단가를 낮춘 상태에서 경매로 판매가격을 낮추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탄소중립센터장은 “산업 부문 목표치가 줄었는데, 이는 기술부족이나 감축수단에 있어 원료 수급 등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기업들도 글로벌 흐름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다”며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기업들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체가 아니라 탄소감축을 위한 플레이어로 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 시민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다시 짜야", 탄녹위 "이행 과정 철저히 감시"
▲  이날 공청회의 패널 토론에는 분야별 학자, 기업, 재계, 시민단체 등 11명이 참여했다. . <비즈니스포스트>
시민단체로선 유일하게 패널로 참석한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은 “법정계획이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공청회에 시민단체는 저 혼자 오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CCUS(탄소포집 저장·활용)나 국제감축 분야는 (진전 속도가) 느린 상황에서 산업 분야 감축목표치를 줄였다”며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할지는 전혀 공개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기후변화청년단체 소속이라고 밝힌 한 참가자는 “국제감축 분야에서 그린ODA(녹색 공적개발원조)는 금지돼 있다고 알고 있다”며 “이를 국제감축으로 활용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우석 산업정책관은 “실제로 국제감축 분야에서 그린ODA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발도상국들과 협력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해 이를 밑바탕으로 국제감축 분야를 실행하기 위한 초석이지, 국제감축 자체로 활용하겠다는 건 아니다”고 답변했다. 

공청회 마무리 발언에서 김 위원장은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은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인 줄 알지만 탄녹위는 언제나 열려 있다”며 “미흡하지만 정진하기 위해 듣겠다”고 덧붙였다.

공청회장 바깥에서 '탄녹위 해체'를 외친 운동가 중 한 명을 만났다. 박이현 문화연대 활동가였다. 그는 “이번 기본계획이 너무 터무니없는 수준이라 그랬던 것”이라며 “노동자나 농민 등 당사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산업계의 감축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박소망 기자
 
[현장] 시민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다시 짜야", 탄녹위 "이행 과정 철저히 감시"
▲  '탄녹위 해체'를 외친 박이현 문화연대 활동가는 “이번 기본 계획이 너무 터무니없는 수준이라 그랬던 것”이라며 “노동자나 농민 등 당사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산업계의 감축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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