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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A 활성화해 기업구조조정 지원,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조성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3-10 1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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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조성과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0일 ‘기업 M&A 간담회’를 열고 M&A 시장 동향과 지원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M&A 활성화해 기업구조조정 지원,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조성
▲ 금융위원회가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조성과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3월10일 서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열린 '기업M&A 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M&A시장은 2010년 뒤 낮은 금리 흐름을 타고 성장을 계속해 왔지만 지난해에는 긴축흐름과 경기 둔화 때문에 위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기업구조조정 수요와 함께 M&A시장 수요도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M&A시장 위축의 배경에는 글로벌 경기둔화나 금리·환율 상승 등 거시경제적 여건의 악화 때문이다”며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본시장에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은 미흡하고 새 산업구조·시장 전략적 접근도 부족하다”고 바라봤다.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이에 따라 추가로 조성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구조조정을 시장중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3번 만들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 펀드를 구조조정 시장의 마중물로 바라보고 있다.

2018년부터 총 4조9천억 원 투입이 약정된 가운데 3조7천억 원은 이미 들어간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적으로 조성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이와 함께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도 확충하는 등 M&A를 활용한 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M&A시장 규제 대폭 개선도 추진된다.

김 부위원장은 “공개매수와 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제도와 같이 기업 M&A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에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있다”며 “이를 찾아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산업재편 수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M&A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기업들이 새 산업과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M&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또한 M&A제도의 글로벌 정합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3월말에 열리는 공개 세미나를 거쳐 그 뒤 전문가 토론회와 부처 사이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된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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