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불허 의견을 내면서 최종결정권을 쥔 미래창조과학부가 곤혹스런 입장에 놓이게 됐다.

두 정부 부처가 이번 인수합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공정위에 인수합병 심사 결과를 재촉하는 등 두 정부 부처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사실상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미래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가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미래부에 있다. 미래부는 각 부처의 심사결과를 종합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조건이 어떻게 변화할 지를 주로 심사한다. 방통회는 인수합병이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의 권익에 미칠 여파 등을 검토해 의견을 미래부에 전달한다.

미래부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함께 콘텐츠 수급계획, 조직 운영 계획, 기술력 등 해당 방송사의 사업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미래부는 공정위의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따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준비해왔다. 미래부는 공정위의 판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미래부는 공정위가 인수합병 불가 의견을 내면서 앞으로 심사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공정위와 다른 결론을 내린다면 자칫 정부 부처 사이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두 부처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힘겨루기를 벌이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와 미래부는 서로 검토하는 초점이 조금씩 달라 인수합병에 대한 판단도 엇갈릴 수 있다.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면서 케이블방송시장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케이블방송과 인터넷방송사업자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미래부는 관련 업계의 육성과 발전을 중요하게 본다.

CJ헬로비전은 케이블방송에서 점유율 1위 업체지만 최근 실적이 계속 후퇴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한 뒤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국내 방송통신사업에 활력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정위와 미래부의 판단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미래부와 공정위는 최근 심사기한이 길어지는 데 대해서도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공정위의 심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심사할 내용이 방대하고 아직 심사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