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상향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통해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99인, 찬성 166인, 반대 9인, 기권 24인으로 의결했다.

한전채 발행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경영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6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예외도 허용된다.

한전의 자구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한전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문화됐다.

산업부 장관은 예외적으로 한전채 발행한도를 6배까지 늘리려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전채 발행한도 상향은 2027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되는 일몰조항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