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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약 ‘청년도약계좌’ 나온다, 금융위 내년 예산에 3500억 편성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11-01 13: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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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의 출시를 위해 내년 35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에 3527억72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윤석열 공약 ‘청년도약계좌’ 나온다, 금융위 내년 예산에 3500억 편성
▲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에 3527억72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사진은 2월 판매됐던 청년희망적금 가입 화면. <연합뉴스>

예산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에게 보태줄 기여금 3440억 3700만 원과 인프라 구축 비용 85억8100만 원 등으로 구성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청년층에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 가입자가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보태준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약 306만 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계좌 만기는 5년이고 매달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됐으며 금리는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리 상황 등에 비춰보면 5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예산안에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과 납입한도 범위 매칭비율만 제시했을 뿐 운영 형식이나 금리 수준 등 구체적 상품 구조는 예산 과정 및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무위 검토 보고서는 예산 심사 시점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적금 형태로 운영할지 적금형과 투자형 중 선택할 수 있게 할지와 금융사가 지급하는 기본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도약계좌 사업이 5년 동안 진행되는 중장기 사업이고 예산 투입 규모가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사업이므로 이른 시일 내에 사업 운영 계획을 마련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로 가입을 받지 않고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에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이 종료된다. 

장려금 지급을 위해 3600억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됐다. 

청년희망적금도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성격의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50만 원 한도로 2년 만기까지 납입하면 기본 이자에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추가로 지원받아 최고 연 10%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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