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바라봤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기업 구조조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의 대내외 여건을 보면 변화 방향과 속도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불확실성이 높다”며 “통화·재정정책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펴는 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대외적인 여건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들었다.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금리 격차가 확대돼 외국계 투자금의 유출 속도도 더욱 빨라지게 된다.

이 총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1~2회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며 “이것들이 한국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데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국내의 경우 기업 구조조정과 김영란법 시행을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울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총재는 “5월에 경상남도 지역의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점차 현실화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 등의 변수가 남아있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민간 소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이사 등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본인 혹은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의 식사·선물·경조사비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무조건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란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해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외국인자금의 유출입동향 등을 유의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장, 김세직 서울대학교 교수,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장, 이기영 경기대학교 교수가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