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가 업계와 함께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1일 서울 대한상의 대회의실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IRA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자동차,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한화솔루션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그동안 한미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며 "미국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에 대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동하고 있는 한미 정부간 실무협의체를 통해서도 미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8월16일(현지시각)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하는 IRA 법안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되면서 한국에서 주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현대차그룹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내년부터는 7500달러 세제 혜택의 절반은 핵심광물의 원산지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북미산 배터리 부품 사용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원재료와 배터리 부품이 대부분 북미에서 생산되거나 중국 등 적대적 국가가 아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동맹국에서 수입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것이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하고 IRA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세액공제, 보조금, 대출 등)에 관한 한달 동안의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미 재무부는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에서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IRA 관련 미국 내 동향을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공유하고 업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을 세웠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