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11월 중간선거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원산지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은 3일(현지시각) 배포한 '코트라 경제통상 리포트'를 통해 "현지 전문가들은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 미국 전기차 공급망 현실을 고려해 IRA 원산지 규정의 전면 시행은 연기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역관은 "(전문가들은) '바이 아메리칸' 전례와 비슷하게 대상 분야별 면제 또는 특정국 면제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바이 아메리칸은 연방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미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한 '인프라법' 조항을 뜻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법'에 서명했다.

하지만 인프라법의 현실적 조달 문제로 인해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한시적으로 유예되는 등 미국의 관련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무역관은 분석했다.

미국 교통부는 건축자재에 관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의 임시 면제를 추진중이며 연방고속도로청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해당 규정의 한시적 면제 계획을 8월 말 발표했다.

무역관은 "전기차와 배터리 미국 내 생산을 전제로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치에 미국 정치권과 국민은 환호했지만 관련 업계는 난색을 표명했다"며 "전기차의 북미 지역 내 조립, 배터리 및 핵심 광물 원산지 조건이 대다수 자동차 기업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미자동차혁신연맹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현재 제시된 자동차 세액공제 요건을 맞추는 데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추정하고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조기에 명확하고 유연한 정책 집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연말까지 배터리 부품 및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원산지 세부 규정을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놓고 무역관은 "앞으로 재무부 및 기타 유관 부처의 공개의견 접수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측 논리를 전달하고 우호적 여론을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IRA법상의 '북미 최종 조립 기준'은 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법 개정 없이 미국 정부가 집행과정에서 이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