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 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경기도 7급 별정직 비서였던 A씨에게 초밥, 쇠고기 등의 음식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구입해 김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대리처방을 받아 약을 구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한 배씨와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 실행에 옮긴 경우 실행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범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배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도 고발됐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