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정부 임기 동안 국가재정운용 계획이 나왔다. 2026년 국가채무는 1300조 원대까지 늘어나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은 문재인정부에서 세운 계획보다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30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재정운용의 3대 기본방향으로 △건전재정기조 확립 △경제·사회 재도약 위한 재정의 역할 수행 △재정혁신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엄격히 관리하는 등 중기 재정총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재부는 2023년 본예산 증가율(5.2%)을 2022년 증가율(8.9%)보다 크게 낮췄으며 2026년까지 4%초반으로 점차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무지출 절감 등 지출효율화로 절감한 재원을 서민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 등 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기금, 세외수입 등을 모두 합친 국가 총수입은 2023년 625조9천억 원에서 연평균 6.6% 증가해 2026년 715조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기간 국가 총지출은 연평균 4.6% 증가해 2023년 639조 원에서 2026년에는 728조6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는 국가의 총수입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낮춰 2023년 49.8%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윤석열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6년 52.2%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재인정부가 발표했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8.8%였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51.4%로 7%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국가채무는 2023년 1134조8천억 원에서 2026년 1343조9천억 원으로 늘어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