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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회장 손경식 "윤석열 노동개혁 기대, 파견근로 허용제한 풀려야"

박소망 기자 hope@businesspost.co.kr 2022-08-17 15: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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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새 정부에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열린 '주요기업 최고인사담당책임자(CHO) 간담회'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해 기업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경총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890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경식</a> "윤석열 노동개혁 기대, 파견근로 허용제한 풀려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새 정부에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 회장은 고용부에서 근로시간 관리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한 것과 직무·성과급제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근로 허용제한을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우리 산업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도 노동개혁에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정부도 법과 원칙의 토대에서 현장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고용부가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주요기업 최고인사담당책임자들이 최근 노사관계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됐다. 박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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