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독일이 에너지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기업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내년에 발효되는 ‘공급망실사법’이 대표적이다.

ESG 선도국인 독일의 ESG 정책은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 수출기업의 대비도 중요하다는 시선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각)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독일 연립정권 내에 원전 재가동 문제를 놓고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독일 연립정권은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 녹색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각 당을 대표하는 색깔이 빨강, 노랑, 녹색이라 ‘신호등 연정’으로도 불린다.

최근 독일이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등을 겪으면서 연립정권 내 각 당은 각자의 당색에 따라 뚜렷하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녹색당은 당의 주요 당론인 원전 수명 연장 반대를 강하게 주장한다.

하지만 탈원전을 강하게 주장하던 사민당 소속 올라프 숄츠 총리는 지난 3일 “원전 수명 연장이 타당할 수 있다”며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독일이 석탄발전소의 재가동을 시작할 정도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인 데다 인플레이션, 극심한 가뭄에 따른 산업생산 타격 등 문제가 겹치면서 독일의 기후위기 대응 등 ESG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업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한 독일 정부의 정책 방향은 확고해 보인다.

독일은 일반 국민 대중 사이에서도 ESG 소비 의식이 높은 만큼 에너지나 경제 관련 위기를 겪더라도 ESG 관련 정책이 추진력을 잃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맥킨지가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일상적 소비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독일에서는 4분의 3 이상인 78%가 ‘그렇다’고 답했다. 

독일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ESG 관련 제도인 ‘공급망실사법’은 한국 기업에도 파급력이 클 법안으로 보인다.

공급망실사법은 2023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민간기업에 인권, 환경 등 관련 위험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을 실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료의 추출 단계부터 생산, 배포, 최종 고객에 이르는 물류 전체를 하나의 가치사슬로 보고 인권, 환경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위험 관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공급망실사법이 발효된 뒤에는 한국 기업들이 이런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독일 기업을 상대로 한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독일의 공급망실사법이 발효되면 자동차 부품, 반도체, 제약, 바이오, 화장품 산업 관련 국내 수출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독일의 공급망실사법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협력사의 환경안전 관리를 지원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대응 움직임도 분주하다.

공급망실사법은 우선 독일에서 먼저 실행되지만 유럽연합(EU)에서도 비슷한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응 필요성을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 4일 ‘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 역내 기업과 역외 기업 모두에게 공급망 내 인권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할 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며 “국내 기업들도 국내 노동문제를 포함해 해외 공급망에서도 노동 관련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