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11조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9월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 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결정했다”며 “이후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 대출 10조 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대출 1조 원 등 모두 11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에서 특정 은행에 돈을 빌려주면 그 은행이 펀드를 만들어 다른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이나 후순위채권 등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유 부총리는 조선업과 해운업의 향후 구조조정 방향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과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해운동맹인 ‘디 얼라이언스’ 편입 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한진해운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조선 3사의 경우 2~3년 안에 업계 상황이 나아지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모두 8조4천억 원의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했고 채권단이 이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고용과 지역경제 대책도 내놨다.

유 부총리는 “6월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실사에 착수하고 필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기자재업체 사업안정화를 포함해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업계의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정부가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자금 등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중장기적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8일 첫 회의를 열었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현재 차관급협의체인 산업 구조조정 대책회의를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로 높여 2년 동안 운영된다. 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경쟁력강화지원 등 3개 분과가 비공개로 운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손효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