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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업무 시작, 이상민 "소중한 출범" 국가경찰위 "법적 대응"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8-02 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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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행정안전부(행안부) 안에 경찰업무를 관장하는 ‘경찰국’이 업무를 시작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일 경찰국 사무실을 찾아 경찰국 직원들을 격려하며 “수많은 난관을 겪고 오늘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다”며 “이 경찰국에는 입직경로는 없고 하나의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만이 존재할 뿐이다”고 말했다.
 
행안부 경찰국 업무 시작,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33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상민</a> "소중한 출범" 국가경찰위 "법적 대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2일 경찰국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직경로’와 ‘하나의 경찰’ 등을 언급한 것은 경찰대 출신 배제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행안부는 초대 경찰국장으로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을 임명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되는데 자치경찰담당관을 제외하고 인사지원과장, 총괄지원과장에 비경찰대 출신이 임명됐다.

이 장관은 경찰국이 경찰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조직임을 강조했다.

그는 “(경찰국은) 경찰이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도록 지원하는 조직이 돼야 할 것 같다”며 “여러분이 지원을 잘 받아야 경찰국이  지원도 잘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경찰국이 출범함에 따라 1991년 경찰이 외청으로 독립한 뒤 31년 만에 행안부 안에 경찰 업무 관련 조직이 생기게 됐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출범에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7월20일 경찰국 설치를 두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경찰위원 7명은 기자회견에서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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