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1월부터 반년 동안 서울서부,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5천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한 결과 안전성과 편의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공공기관과 은행,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된다. 분실신고를 하면 잠금 처리돼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원확인을 거쳐야한다. 이후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2가지 발급 방법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먼저 IC(집적회로) 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이때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한다. IC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하고 지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수령한 IC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접촉한 뒤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비용은 1만3천 원이며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분실했을 때는 기관 재방문 없이 IC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하면 된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시험장 창구에 마련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된다. 비용은 1천 원이며 재발급할 때는 시험장을 다시 방문해야한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자격과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을 도용한 불법 대출이나 미성년자의 차량·공유 킥보드 대여 등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