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반도체 지원법 등 여러 핵심 법안이 이른 시일에 잇따라 의회 문턱을 넘고 법제화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이 최근 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지지율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정 운영 동력을 되찾으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26일 “바이든 정부가 의회에서 중요한 승리를 앞두고 있다”며 “장기간 지연되던 정부 차원의 입법 노력에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의회는 7월 중에 520억 달러(약 68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법안 통과를 위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사전 투표에서 해당 법안 통과에 대체로 의견을 모았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법안 통과에 적극 힘쓰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긍정적 결과가 예측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메디케어 관련 법안과 미국 내 모든 주에서 동성혼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도 곧이어 표결을 진행하며 법제화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포스트는 해당 법안들이 모두 의회를 통과하며 바이든 정부와 여당에 정치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최근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상승 및 경제 성장 둔화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만큼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은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의석을 공화당에 다수 내줄 위기에 처하고 있다”며 “3개의 핵심 법안 통과가 정치적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에 반도체공장 또는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기업에 지원금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반도체 지원 법안은 미국의 자체 반도체 공급망 구축 필요성을 근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해당 법안에 수혜를 볼 대표적 기업으로 꼽히는데 최근에는 앞으로 약 20년 동안 진행할 미국 반도체공장 투자 계획까지 제시하며 반도체 지원법의 당위성에 힘을 보탰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면 대규모 반도체공장 설립을 통해 화답할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지원법 통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미국 텍사스주에 신설하는 170억 달러 규모 반도체 파운드리공장 착공식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의 메디케어 법안도 일반 시민들의 약값 부담을 낮춰준다는 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과 하원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무리 없이 법제화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동성혼 관련 법안도 이미 하원에서 민주당 및 공화당 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입법 절차에 진입할 공산이 크다. 다만 해당 법안이 의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지원 법안이 미국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중국 반도체산업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려면 해외 반도체기업의 미국 공장 설립에 막대한 세금을 들이기보다 미국 반도체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돕는 일이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메디케어 법안은 미국에서 약 20년 만에 입법이 시도되는 처방약 관련 법안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이 법안 통과 여부에 변수로 꼽힌다.

최근 미국 상원의원들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의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적기에 통과시키지 못하고 의회가 8월부터 휴회 기간에 들어간다면 법안이 자동적으로 폐기돼 다시 법제화를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삼성전자와 같이 법안에 수혜를 기대하고 있던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의 국정 운영 동력이 더 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물가 상승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바이든 정부를 향한 미국 시민들의 여론이 꾸준히 악화하고 있는데 핵심 법안의 추진 능력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은 현재 법제화 절차를 앞두고 있는 핵심 법안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당분간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에도 최근 원격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반도체 지원법 등 법안 통과에 힘써달라는 메시지를 미국 의회에 전달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