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정상화'와 '혁신적 공급모델'로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집의 소유 여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250만 가구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교통, 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사회적 융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주거모델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과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계획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 막는 금융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등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공간 혁신 등 정책과제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획일적 분산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며 “앞으로는 도시와 지역 사이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 혁신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 밖에도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사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디지털트윈, 스타트시티에서도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