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재벌 대기업과 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혜택이라며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특혜와 지원책들이 민생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소수의 자산 부자들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들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냐”고 말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하 등 세금제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보면 2017년 17.6%, 2018년 19.1%, 2019년 17.5%로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높지 않았다”며 “이번 감세는 초고소득의 재벌·대기업 맞춤형 감세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김 위원장은 법인세를 내리면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율을 25%로 올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재벌 대기업이 사내유보금만 축적하고 투자나 고용, 임금인상에 인색했기 때문”이라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소득의 과도한 사내유보에 따라 투자, 고용, 임금 인상 지체로 인한 내수부진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하면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감면해주는 정책의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배당소득 감면을 “다수의 자회사를 가진 기업은 대부분 재벌·대기업”이라며 “재벌·대기업을 정밀하게 ‘핀셋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현재보다 감해주고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아예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면 국내투자가 아닌 해외투자를 장려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꼬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줄이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 양극화를 확대하는 정책을 재검토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