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직접출자와 간접출자를 병행해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구조조정 관계기관들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지닌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최적의 조합(policy-mix)을 찾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직접출자보다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실 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자 책무"라며 "중앙은행은 대출을 해주든 채권을 매입하든 자산을 운용하는 데 원칙적으로 손실을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직접출자는 펀드조성을 통한 간접출자보다 손실을 입을 위험이 높다. 한국은행은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때도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확충의 구체적인 안은 6월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상반기까지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수시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