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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신도시 TF 추진, 재건축은 질서있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2-05-01 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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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968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신도시 TF 추진, 재건축은 질서있게"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구와 미래전략 TF 활동 보고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1기 신도시 테스크포스(TF)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한다.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신도시 TF를 추진하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추진할 것”이라며 “1기 신도시는 한 30만 가구에 해당 하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한 번에 짓는 것이며 개별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해야하는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1기 신도시에) 학교, 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들어있다”며 “광역 교통망까지 연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난개발이나 개별적으로 이익을 보려고 해 전체적으로 아무도 한 발짝도 못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 사업이 전체 시장에 충격 요인을 주는 것을 감안해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도 규제를 완화하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서면답변에서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핵심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와 ‘분양가 상한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또 대출규제 완화를 두고는 무주택자 및 청년의 내 집 마련, 과도한 세금 부담 완화를 뼈대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조속히 실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원 후보자는 2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더 자세히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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