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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석열정부에 장애인정책 비전제시 촉구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2-04-20 11: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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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새 정부에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명확한 비전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쟁애인의 날이 제정되고 장애인 권리를 위한 기반이 꾸준히 발전돼 왔음에도 장애인 권리가 실현됐다고 보기에는 역부족이다"며 "새 정부가 장애인 정책 비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석열정부에 장애인정책 비전제시 촉구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로고.

연맹은 "장애인의 권리증진은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지만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있어 우려되는 점이 많다"며 "개인예산제 도입 등 윤석열 당선자의 장애인 공약은 장애계 요구의 극히 일부만 반영됐고 장애계와 소통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에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명확한 비전과 현안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국정과제에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의 철학과 비전이 담겨야 한다"며 장애유형을 아우르는 정책과제를 포함해 명확한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전 정부부터 이어진 법·정책 현안에 명확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 등 법안과 장애등급제 폐지, 개인예산제 도입 등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현안에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정부만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계와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장애계와의 밀접한 소통을 더욱 강화해가길 바란다"며 "올해는 국정과제 선포와 함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인 만큼 일부 단체와 일방적 소통이 아닌 다양한 장애인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롭게 출범할 정부가 장애인에게 와닿는 변화를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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