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와 주택공급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5일 현재 주택시장 동향 등 현안보고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국토부 소관 정책의 이행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최대 현안인 주택시장 안정 등 부동산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우선 윤 당선자의 주택공급 공약의 실현 가능성, 구체적 이행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자는 공약으로 임기 내 주택 2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내걸었다.

윤 당선자는 공공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심과 역세권 복합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주택인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 공급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 관련 보고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자는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서 높아진 안전진단 평가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일부 용도지역의 용적률 법정 상한을 현행 300%에서 500%로 높여주겠다는 공약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규제 완화방안,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등에 관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