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1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제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제재 여파 등 불확실성까지 고려해 목표치를 산정했지만 이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6일 중국 현지매체 시나재경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로 설정했다.

중국이 6% 미만의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것은 1991년 톈안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사태 여파 이후 31년 만이다. 

정부업무보고 원고 작성에 동참한 샹둥 국무원 연구실 부주임은 개막식을 마친 뒤 열린 정부업무보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률을 설정할 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중국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꼽은 중국 경제 3대 압박인 수요 축소, 공급 충격, 성장 전망 약세에 우크라이나 사태 변수까지 더해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집권 연장이 올해 가을 열리는 당대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중국 정부에게 경제성장률 목표를 이뤄내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리 총리는 특히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 ‘안정’이라는 단어를 76번차례나 언급했다. 경제 안정과 시 주석의 연임을 위해서 경세성장률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중국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를 향한 제재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러시아와 서방국가들 사이 관계가 더 악화되면 동유럽과 중서아시아의 러시아 우방국이 중국 경제권에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 근거로 꼽힌다.

중국 상우신문망에 따르면 청스 중국공상은행 수석 경제학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국 무역수지에 단기적 충격을 줄 수 있다”며 “하지만 러시아 우방국 자금이 중국에 유입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잠재 요인은 일부 상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2대 곡물 수입국 가운데 하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중국의 곡물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로 러시아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충격도 확산될 공산이 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수 년 동안 패권국가가 되려 했던 노력들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주요 서방국가들과 확실히 다른 태도를 내비치며 다른 국가들과 무역관계가 악화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러시아와의 협력이 깊어질수록 더 큰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이미 둔화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에 타격도 받은 상황에서 중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현지시각 2월4일 미국 하원은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규모 대중견제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한 날이다.

해당 법안은 중국과 맞서는 미국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뒀으며 중국의 시장 왜곡 무역관행에 맞서기 위해 반덤핑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미국의 무역규정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경제 성장에 한층 더 탄력을 받으려 했지만 오히려 미국의 더욱 거센 압박 아래 놓이게 된 셈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동맹국들과 연대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소재와 부품 공급망을 새롭게 짜고 있다.

해당되는 기업들이 중국 이외 지역에 생산거점을 확대하도록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중국이 앞세운 제조업 자급체제 구축 전략으로 중국의 자국 우선주의도 심화되자 중국에 진출했던 해외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경우 SK그룹 중국 지주사인 SK차이나가 최근 SK렌터카 지분 100%를 도요타 중국지사에 500억 원에 매각했다. 중국에 있던 SK타워도 매각하는 등 중국사업 비중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중국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해 공장을 순차적으로 중국 현지 자동차기업에 매각했고 과거에 사드 사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롯데는 이미 중국사업을 모두 철수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스마트폰공장을 모두 문닫은 데 이어 PC 공장도 폐쇄했다. LG디스플레이는 쑤저우 LCD 생산라인을 매각했고 베이징에 위치한 LG그룹의 트윈타워도 매각했다.
 

이와 같은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중국은 올해 보수적으로 내놓은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는 더 나아가 시 주석의 안정적 집권체제가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중국 정부는 결국 경제 운영 기조를 ‘안정’으로 내세워 민생과 자국기업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민생’이라는 단어를 20차례 언급해 코로나19 영향을 극복하고 서민생활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감세’라는 단어도 7차례 등장했다. 올해 세금 환급과 감세 예상액이 2조5천억 위안(482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