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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최재해 감사원 원장

내부 출신으로 감사행정 경험 풍부, 업무처리 꼼꼼해 [2022년]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2-03-03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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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최재해 감사원 원장
▲ 최재해 감사원 원장.

최재해는 감사원 원장이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퇴직자 전관예우 의혹 등으로 훼손된 감사원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960년 10월7일 서울에서 태어나 동국대부속고등학교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으로,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책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감사원에서 30년 동안 기획관리실장과 사회문화감사국장, 1사무차장, 감사위원을 지냈다.

2021년 감사원 내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감사원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감사원장으로 판사와 검사, 법학교수, 변호사 등 법조인이 감사원장을 맡아온 관례를 깨고 감사원을 이끌고 있다.

30년 동안 감사원에서 근무해 감사행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

감사원에서 위기관리TF 등을 맡아 조직관리 능력도 갖췄다는 평을 듣는다.

경영활동의 공과


△25대 감사원장 취임
최재해는 2021년 11월15일 제25대 감사원장에 취임했다. 감사원장이 공석이 된 지 140일 만이다. 그 사이 감사원장 업무를 대신 처리해온 강민아 권한대행은 수석감사위원으로 돌아갔다.

최재해는 취임사에서 “감사원 직원들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기본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원칙과 기준에 따라 불편부당의 자세로 엄정히 감사를 하고 신뢰받는 감사 결과를 만들어 간다면 감사원의 핵심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자연스럽게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9월14일 최재해를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한 지 78일 만이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감사원의 핵심 보직을 거쳐 감사위원을 역임한 감사 전문가로서 감사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는 2021년 11월2일 열렸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재해에 대한 질문보다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부각하는 데 관심을 쏟았다. 최재해는 이와 관련해 “사전에 감사원이 지적하고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답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를 문제삼았다. 최재해는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나감으로써 감사원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중심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시각을 보였다.

최재해는 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감사원에 바라는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 감사원장의 지위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다시 깨닫게 됐다”며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가치를 준수하고 감사원 기본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최재해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재해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021년 11월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Who Is ?] 최재해 감사원 원장
▲ 2021년 11월12일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 감사운영개선대책 TF 단장
최재해는 감사원 감사운영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다.

감사원은 2011년 5월27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자 내부에 '감사운영개선대책 TF'를 구성하고 TF 단장에 최재해를 임명했다.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와 비리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TF의 과제였다.

최재해는 TF를 이끌며 감사관이 감사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를 받으면 즉시 감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감사원 직원이 퇴직 후 피감기관에 재취업하는 '전관예우' 관례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최재해는 2014년 감사원장 직속 감사원 개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감사원 제1사무차장에 깜짝 발탁
2011년 4월4일 감사원의 주요 간부 인사에서 최재해 사회문화감사국 국장이 1사무차장으로 발탁됐다.

2사무차장이 행정고시 24기인데 행정고시 28기인 최재해가 1사무차장으로 발탁된 것을 놓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1사무차장은 감사원의 제3인자다.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얼굴이고 사무총장은 인사와 예산을 주로 담당한다면 1사무차장은 실제 감사행정을 진두지휘한다.

양건 감사원장이 교육분야 감사에 무게를 두고 최재해를 1사무차장으로 밀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명박정부는 교육비리, 권력비리, 토호비리를 3대 비리로 규정하고 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양건 감사원장은 그 가운데 교육비리 척결에 역점을 두었다.

1961년생인 최재해를 시작으로 감사원에도 386 바람이 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2011년은 공직사회에서 386세대가 두각을 드러낸 해였다.

386세대는 60년대 출생, 80번대 학번, 30대(1990년대 기준) 연령층을 하나로 묶어 이르는 말이다. 민주화의 주축이라는 자부심이 강하고 탈권위주의를 지향해 복지부동인 공직사회를 유연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최재해 감사원 원장
▲ 최재해 감사원장이 2021년 11월15일 서울 감사원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현직 감사원장의 야당 입당과 대선 출마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감사원의 주된 업무가 행정부와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니 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감사원 퇴직자와 관련한 전관예우 의혹도 끊어내야 한다. 감사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감사원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 요건을 강화했으나 감사원 퇴직자들은 여전히 여러 편법을 동원해 피감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퇴직자 3명 중 1명이 자신이 감사했던 피감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조작 의혹 등 그동안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미뤄져온 주요 이슈들도 들여다봐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과제는 다시 후임 감사원장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통령이 바뀌면 감사원장과 감사원의 1급 공무원 중 상당수가 물갈이되는 것이 관례처럼 돼있기 때문이다.

◆ 평가
[Who Is ?] 최재해 감사원 원장
▲ 최재해 감사원장이 2022년 1월19일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맹호부대)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감사원>
최초의 감사원 내부 승진 감사원장이다.

업무처리가 꼼꼼하고 섬세한 성품으로 치밀하고 차분하게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에 더해 조직관리 능력까지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온화하고 주변을 배려하는 소탈한 면모를 지녀 안팎으로 신망이 두텁다고 한다.

재정금융감사국 제1과장 시절에 국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해 미활용 국유지 4억2천 평 등 유휴 국유재산과 방치된 무단점유 국유지를 적발했다. 총괄하는 부처의 관리방식 개선과 제도적 기반 확충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안도 제시해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에 기여한 것으로 여겨졌다.

감사원에서 물러난 뒤 대학에서 공공감사론 등을 강의했다. 학생들과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감사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며 감사원 발전 방안을 고민했다고 한다.

2021년 11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해에게 감사원장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최 원장은 감사원 73년 역사상 최초의 내부 출신 원장”이라며 “오랜 기간 감사원에서 근무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신망이 두터워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최재해는 28회 행정고시 합격생들의 모임인 백사회 회원이다. 백사회는 104명이 연수원 교육을 받았다는 의미와 함께 청렴결백한 국민의 심부름꾼(白使)이 되겠다는 의미를 지녔다.

28회 행정고시는 합격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다른 기보다 관계가 끈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에는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최만범 한국산업융합협회장,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있다.

LS 쪽 제안을 받아 LS전선 비상임감사를 지냈다. 최재해는 명노현 LS 최고경영자(CEO)와 고등학교 동문이다.

감명 깊게 읽은 책 3권으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에른스트 곰브리치의 '곰브리치 세계사',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꼽았다.

세종대왕을 존경한다고 한다. 기존 틀에서 벗어나 한글 창제 등 혁신을 지향한 삶의 자세를 세종대왕에게서 본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본다.

석사학위 논문 주제는 '우리나라 감사원에 있어서 정책감사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다.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감사원 역할의 변화 추이에 관한 연구 : 1949~2016년 감사결과 분석을 중심으로'다.

사건사고
[Who Is ?] 최재해 감사원 원장
▲ 최재해 감사원 1사무차장(오른쪽)과 유인재 건설환경감사국 3과장이 2013년 7월10일 감사원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 직원의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감사원은 감사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운영했으나 성과가 크지 않았다.

2011년 5월27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자 감사원은 내부 개혁 조직을 구성하고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와 비리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사원은 1주일 이내에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비난 여론이 가라앉자 감사원 내 개혁 논의가 흐지부지되어 국민이 기대했던 대대적 쇄신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당시 TF 단장을 맡았던 최재해가 나중에 1사무차장으로 승진하고 훈장까지 받게 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최재해는 2021년 11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TF 활동이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최재해 감사원 원장
▲ 최재해 감사원장이 2021년 11월15일 감사원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5년 총무처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89년 감사원 부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1996년 감사관으로 승진했다.

2002년 12월 감사원 기획관리실 제도담당관을 맡았다.

2003년 1~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2003년 4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에서 파견근무했다.

2003년 12월 4급 과장으로 승진해 특별조사국 제3과장을 지냈다.

2004년 12월 재정금융감사국 제1과장으로 전보했다.

2005년 12월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기획홍보관리실 기획담당관을 지냈다.

2008년 10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승진했으며 기획홍보관리실 국회협력관을 거쳤다.

2009년 12월 김황식 감사원장 비서실장을 맡았다.

2010년 7월 사회문화감사국 국장으로 전보했다.

2011년 4월 감사원 기획관리실장을 맡았다.

2011년 7월 감사원 제1사무차장에 올랐다.

2014년 1월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2018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중부대학교 객원교원을 지냈다.

강남대학교·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강사, 금강대학교 공공정책연구위원 등으로도 일했다.

2018년 3월부터 LS전선 비상근감사로 활동했다.

2020년 6월부터 LS전선 준법경영위원회 위원도 맡았다.

2021년부터 감사원장을 맡고 있다.

◆ 학력

1979년 2월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동대부고)를 졸업했다.

1984년 2월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5월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8년 2월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두 아들을 두고 있다.

◆ 상훈

2002년 8월28일 근정포장을 받았다.

2011년 8월28일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 기타

2022년 2월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3억8422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경기도 파주 단독주택 7억6천만 원, 예금 8900만 원 등에서 금융기관 채무 5억700만 원 등을 뺀 차액이다. 장남과 차남의 재산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하기를 거부했다.

2018년 감사위원 퇴직 때는 재산이 마이너스 2878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경기도 구리 아파트 3억5333만 원, 예금 6700만 원을 보유했으나 채무가 더 많아 그렇다고 했다.

1987년 8월 육군 방위로 입영해 1989년 1월 상병으로 소집해제됐다.

어록
[Who Is ?] 최재해 감사원 원장
▲ 최재해 감사원 1사무차장이 2013년 7월10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들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즉시 화답하는 데 감사 역량을 기울이고자 한다."

“전체 감사부서가 소관 업무에 관한 국민제안 감사를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연간 감사계획도 여유공간을 두고 유연하게 수립함으로써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감사 청구에 즉시성 있게 대응하겠다.” (2022/01/03, 감사원장 신년사에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나감으로써 감사원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중심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감사원에 바라는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 감사원장의 지위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다시 깨닫게 됐다.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가치를 준수하고 감사원 기본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2021/11/21,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 위치와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돼 있다는 표현이 나온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낙동강의 경우 최소 수심 및 사업구간 등이 대운하 안과 유사하게 결정됐다. 필요 이상의 관리비용 소요 및 수질관리 곤란 등 향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013/07/10, 1사무차장 시절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반칙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공정한 사회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반칙 없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사회통합의 과정인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0/09/26,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장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유재산에 관한 정보 공개 시스템의 미비로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제한되고 재경부도 국민들에게 그것을 미공개하고 있다" (2005/08/24, 재정금융감사1과장 시절 MBN 인터뷰에서 국유지의 관리 실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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