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관련 새로운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후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중대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과 무죄 판결이 속출한다”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전문가들로 이뤄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수습통합대책본부와 실종자 가족 대기소를 방문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무단 용도변경, 양생작업기간 미준수 등 혐의점에 관해 검찰과 경찰, 노동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며 “실종자 다섯 분을 조속히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