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까?

정치권 안팎에서 전월세상한제 등 주거안정 대책을 둘러싼 찬반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재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높지만 벌써부터 실효성과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미친 전셋값’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야당이 승리한 만큼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재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가격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2년의 전세계약이 끝난 뒤 한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까지 '선 계약갱신청구권제' 처리, '후 전·월세 상한제 논의'로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두 제도를 동시에 재추진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전월세 대책을 따로 공약으로 내놓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제도 도입이 시장에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폭등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전세공급에 차질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뉴스테이 정책과도 일정정도 충돌할 수 있다. 뉴스테이는 최대 8년 동안 살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된 중산층용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다.

시민단체와 부동산업계도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론자들은 전월세상한제가 선진국에서 시행된 제도인 만큼 서민층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집을 가진 사람 위주로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오히려 전세의 월세전환을 부추기는 등 역기능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세의 월세전환이 더 빨라질 것”이라며 “전세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장상황에 맞춰 시장을 왜곡하기 보다 월세에 주택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일부 전문가들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신규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사라지고 다주택소유자들도 기존의 집을 팔려고 해 집값이 하락해 주택산업 침체를 부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26일 KB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6년 동안 주택 전셋값이 42.8% 상승해 같은기간 매매가격 상승률(15.9%)를 2배 이상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임차인들이 월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늘면서 전국 전월세 전환율은 2011년 9%대에서 최근 6%대까지 떨어졌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데 이 비율이 낮으면 전세보다 월세부담이 더 낮다는 뜻이다. 

여야는 5월20일까지 한달 동안 열리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잠정합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방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현행 6%에서 0.55%포인트 내린 5.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여야 모두 중산층과 서민층 주거안정에 이의가 없지만 그 해법은 다르다”며 “향후 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력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