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탈모치료를 지원하는 공약을 검토한다고 하자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재치있는 '소확행' 공약이라고 반기는 이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의 공약을 모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모퓰리즘은 ‘모(毛)’와 포퓰리즘을 합한 말이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히트작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탈모의 고통을 겪는 이들은 ‘링컨이나 메르켈이 와도 이재명 뽑는다’거나 탈모인들 사이 금기어인 ‘뽑는다’를 대신 ‘이재명을 심는다’는 표현을 쓰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탈모치료제 급여화 관련 논쟁을 보면 기시감이 먼저 든다.

정치권 한편에서 복지 확대를 주장하면 반대편에서 ‘포퓰리즘이다’, ‘사회,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비판을 내놓는 일은 정치판에서 계속 반복돼 왔다.

주5일제 도입이 그랬고 무상급식이 그랬다. 비용과 효익을 따지기보다 퍼주기나 포퓰리즘의 딱지를 붙이기에 몰두했다. 

탈모치료제를 둘러싼 논쟁도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다. 

탈모 치료는 이미 원형 탈모 등 일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이다.

게다가 감기 치료나 치아 스케일링 등까지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이 위중증 환자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면서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결국 이 후보의 공약은 이미 탈모 치료에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을 어느 만큼 확대하느냐는 문제가 핵심이 될 듯하다. '1천만 탈모인'이라는 주장이 맞다면 그들 모두를 지원하는 것은 건보 재정에 큰 위협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천만 탈모인에 1인당 36만 원을 지원하면 1년에 1조2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 해 탈모치료제의 매출액은 1100억 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으로 10~30%를 적용하면 정부 부담은 최대 770억 원 수준”이라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총진료비는 102조8천억 원,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금은 67조1천억 원,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추산됐다. 탈모와 관련된 수치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탈모 질환자는 23만3천여 명, 탈모 관련 진료비는 387억3946만 원이다.

이 후보가 구체적 공약을 내놓아야 정확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따질 수 있다. 또 탈모인이 1천만 명이 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아직 공약이 제시되지도, 그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팩트부터 확인하고 논쟁을 해도 늦지 않다. 자신의 머리카락 숫자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은 탈모지원 논쟁이 생산적이기를 바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