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당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당이나 시장, 정부의 의견을 두루 참조하겠다"고 덧붙였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공약이 아니라 이것은 입법화의 문제다"며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까지 처리하겠다고 확정적으로 하지는 않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며 "법 발의는 누가 할지를 포함해 정부는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택을 이미 판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에 관해서는 당내에서도 찬반이 갈려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실제 주택 매물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당내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함께 논의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며 "비과세 기준을 올려 양도세를 완화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화는 일부 세금 부담을 강화해 균형을 맞춘 측면이 있다"고 대답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는 12일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중과 유예)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12개월 안에 완료하면 4분의 1만 면제하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효과가 있냐 없냐 논쟁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