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6명 가운데 5명은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4일 공개한 금융통회원회 의사록(11월25일 개최)을 보면 다수의 금통위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이례적으로 낮춘 기준금리를 경기 회복 흐름과 물가, 금융 상황에 맞춰 정상화해야 한다”며 “기준금리를 기존 연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영 위원으로 추정되는 한 위원만이 기준금리를 0.75%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위원은 “세계경제는 개선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이 빨라지는 미국을 제외하면 성장세가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기준금리를 인상할 만한 요건이 부분적으로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지난 수개월 동안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은 주로 단기금리에 연동돼 있으므로 채무상환 부담과 자금조달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실물경기 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순탄한 회복을 위해서는 기대금리와 실제금리 모두 완만한 상승경로를 밟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통위원들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진 물가를 걱정했다.

한 금통위원은 “물가 오름세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기대인플레이션, 자산가격, 임금과 상호작용을 통해 중장기적 시계에서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지난 4월 이후 한국은행의 목표치를 웃돌고 물가상승 확산지수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점과 환율 움직임 등을 감안한다면 정책 목표치를 웃도는 물가 상승세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2022년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위원은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계속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경기의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인데 반해 공급 병목현상 등에 따른 물가의 상방 리스크는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향후 경제회복세와 물가의 흐름, 그리고 금융시장 상황과 경제주체들의 수용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가 대체로 중립적 수준에 근접해 나갈 수 있도록 통화정책 완화기조 조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