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및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동향을 점검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빠지고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30일 출범시킨 자유무역협정이다. 10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한 뒤 우리나라도 가입을 공식 검토했다.

홍 부총리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려 한다"며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관련된 국내제도 정비 등을 착실히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한 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준비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요구되는 규범 가운데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위생검역 등 4대 통상분야의 국내 제도 정비를 진행했다.

홍 부총리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논의해야 시점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안 경제 질서 변화가 활발히 펼쳐지고 있어 더 이상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놓고 정부부처 사이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관련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멕시코, 걸프경제협력이사회(GCC) 등 주요국과 FTA 협상 재개 등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