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내부직원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9일 1자치구 1주거복지종합센터 설립, 조직쇄신,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투명성과 시민편의 제고 등 ‘5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자치구 1주거복지종합센터 설립은 공공 주거안전망 강화 및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 통합을 위해 추진된다.

조직쇄신은 내부 임직원은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예방, 감시, 처벌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부동산 투기자에게는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적발되면 경감 규정없이 해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 내년부터 사전예약제 도입, 예비입주자 제도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공공주택의 품질관리도 강화된다.

거주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용자 대표회의 구성의 적극적 지원 및 공공주택에 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해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도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현행 61개에서 71개로 확대하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원가까지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민간 아파트처럼 평균 관리비, 예비입주자 대기 현황, 주변 학군 등 다양한 입주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건설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6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사장이 임명되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에게 기존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