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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지난해 적자 38조, 전년보다 28% 급증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6-04-05 15: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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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나라살림의 성적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에서 38조 원 적자를 봤다.

이는 2009년 관리재정수지 43조2천억 원 적자에 이어 6년 만의 최대규모의 적자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는 38조 원 적자로 나타났다.

  나라살림 지난해 적자 38조, 전년보다 28% 급증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이 발생시킨 재정수지)를 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나라의 살림상태를 한눈에 보여준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014년 29조5천억 원보다 8조4천억 원(28.5%) 늘어났다. 정부의 나라살림 성적은 2008년 이후 8년 연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도 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건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집행한 결과”라고 밝혔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590조5천억 원으로 2014년 533조2천억 원보다 57조3천억 원(10.7%) 늘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가채무는 우리나라 경제규모(국내총생산GDP)의 37.9%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금으로 328조1천억 원을 거둬들였다. 정부는 지난해 세금 가운데 319조4천억 원을 지출했다.

세계잉여금(총세입-총세출-차년도 이월액)은 지난해 2조8천억 원으로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지난해 정부의 자산은 1856조2천억 원, 정부의 부채는 1284조8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정부의 순자산은 지난해 571조4천억 원으로 2104년 546조6천억 원보다 24조8천억 원(4.5%) 증가했다.

정부의 부채 가운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를 위해 쌓아둔 충당부채 규모는 지난해 659조9천억 원으로 전체 부채의 51.4%를 차지했다.

정부는 201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친 뒤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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