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콜센터 직원 직접고용문제로 문재인 정부 말에 다시 &lsquo;공정&rsquo;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nbsp;<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61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익</a>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콜센터 직원의 고용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정성 등 논란없이 진행되도록 매듭을 지어야겠지만 내부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후속조치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원 고용 놓고 공정 논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61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익</a> 마무리 험난"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10/20211021170845_4155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61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익</a>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21일 건강보험공단은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 통해 콜센터 직원 1600명의 고용문제를 놓고 소속기관을 통해 고용하는 방안을 결정했다.<br /> <br />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내 건 &lsquo;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rsquo;의 추진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별도의 소속기관 설립 방식을 통해 고용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 /> <br /> 올해 6월까지 공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19만6000명 가운데 72.8%가 본사가 직접고용, 26.3%가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고용전환이 추진됐다.<br /> <br /> 건강보험공단은 콜센터 직원의 고용문제를 놓고 오랜기간 갈등을 겪어온 만큼 이번 소속기관을 통한 사실상의 직접고용으로 나름 절충점을 찾으려고 애쓴 점이 엿보이기도 한다.&nbsp;<br /> <br /> 소속기관은 별도의 기관장이나 행정관리체계, 규정 등은 있으나 별도법인으로 분리된 자회사와 달리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법인의 조직이다.&nbsp;<br /> <br />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법인의 조직인 만큼 이사장, 이사회, 정관은 같다. 다만 재정운영은 별도의 예산편성을 통해 이뤄진다.<br /> <br />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 요양원 등 두 곳을 소속기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br /> <br /> 김 이사장으로서는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콜센터 직원 직접고용이라는 주요 현안에서 한고비를 넘은 셈이지만 앞으로 소속기관의 설립 등 추진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 많고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nbsp;<br /> <br /> 기관이 늘어나는 일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이날 협의된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뒤 후속조치도 마련해야 한다.<br /> <br /> 김 이사장은 우선 소속기관 설립 및 구체적 전환 규모, 임금체계, 채용방식 등을 놓고 관계부처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lsquo;노사전협의회&rsquo;를 구성해 논의를 거치도록 방향을 잡았다.&nbsp;<br /> <br /> 김 이사장은 이날 협의회 결과와 관련해 &ldquo;노심초사하며 최종 결론을 내려준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dquo;면서도 &ldquo;공단 내적으로는 고객센터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상처들을 치유해야 한다&rdquo;고 말하기도 했다.<br /> <br /> 그러나 이 고용방안을 놓고 건강보험공단 안의 직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br /> <br /> 특히 MZ세대로 구분되는 젊은 직원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전해진다.<br /> <br /> 건강보험공단의 젊은 직원들은 올해 6월부터 &lsquo;공정가치연대&rsquo;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건강보험공단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원의 직접고용을 지지했기 때문이다.<br /> <br /> 공정가치연대에는 건강보험공단 직원 1만6천여 명 가운데 2500명 정도가 속해 있다.<br /> <br /> 공정가치연대는 소속기관을 통한 콜센터 직원 고용 역시 사실상 직접고용인 만큼 공정성에 반하는 역차별이라고 결론을 냈다.<br /> <br /> 이들은 11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곳곳에 콜센터 직원의 소속기관 전환을 반대하는 광고를 게제한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br /> <br /> 문제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원의 고용문제가 건강보험공단으로 그치는 현안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br /> <br /> 공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공정성이 문제되는 현안인 만큼 대선을 앞두고 현정부와 여권을 향한 MZ세대의 부정적 기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br /> <br /> 이전에도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요원을 직접고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lsquo;인천국제공항 사태&rsquo;와 같이 사회의 공정성과 관련된 논란은 여권을 향한 지지에 큰 타격을 줬었다.<br /> <br /> 취업준비생들도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 불공정한 결정이라는 글을 올리며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br /> <br /> 건강보험공단이 소속기관 설립으로 콜센터 직원을 고용할 것으로 알려진 20일에는 &ldquo;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화는 사회 공정성에 위배된다&rdquo;며 이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br /> <br /> 청원인은 청원이유에서 &ldquo;일자리 측면에서 여러 차례 무분별한 정규직화로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노력하고 있는 많은 취업준비생들은 허탈감과 상처를 받았다&rdquo;며 &ldquo;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원이 주장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해답이 공단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화는 분명 아닐 것이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김 이사장은 이번 소속기관을 통한 해법이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지 않게 최대한 공을 들이고 있다.<br /> <br /> 김 이사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dquo;별도의 소속기관을 설립한다고 해서 새로 추가채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rdquo;며 &ldquo;1600명을 현재 용역예산 범위 안에서 일정한 채용절차를 거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추가 인력증원이나 예산증액 없이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rdquo;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