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 여부를 올해 연말까지 결론내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15일 ‘코레일과 SR을 통합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더욱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이 주장하는 코레일과 SR 분리에 따른 중복비용 등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경쟁체제가 바람직한 의견도 있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황 차관은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에 따른 중복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인하와 열차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문제 해결과 국민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SR의 통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내건 공약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