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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는 대장동 개발 왜 포기했나, 국감에서 도마 위 불가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21-09-27 16: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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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걸려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현수막의 모습. <연합뉴스> 
토지주택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토지주택공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 경위가 여야 사이 공방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토지주택공사를 향해 여야가 거세게 따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 백드롭에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고 쓰여 있는데 누구 것인지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소리치고 있다”며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알고도 우리 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격하면서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고 외친 그 이중성의 얼굴이 궁금하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을 놓고 “국민의힘은 지위 고하, 여야를 불문하고 이 사건 관련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며 “이 지사와 곽 의원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여야 사이 공방은 10월에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더욱 격렬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0월5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10월20일 열리는 경기도 국정감사 등을 비롯해 10월7일 열리는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논란은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에 공세를 높이기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개발 전환 과정에서 토지주택공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원래 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던 공영개발사업이었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가 2010년 사업을 포기해 민영개발사업이 됐다가 이 지사가 같은 해에 성남시장이 되면서 민관공동개발사업으로 전환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관공동개발사업으로 전환 이후 이 지사가 2015년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의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곽 의원 아들이 대리로 일하다 50억 원 퇴직금을 받은 점, 원유철 전 의원이 월 900만 원에 이르는 고문료를 받은 점 등을 내세워 국민의힘 비리사건이라고 역공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토지주택공사 국감을 통해 공영개발이 민영개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특혜 관련 원인 제공자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토지주택공사에 투자수익은 민간에 돌려라, 공공개발 하지 마라 등 사실상 지시까지 내렸다”며 “곽 의원, 원 전 의원을 비롯해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 동생이 대장동 땅 관련해 구속되는 등 지금까지 돈 한 푼이라도 받았거나 등장인물 모두가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말했다.

야권 공세의 당사자인 이 지사 역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관공동개발 전환은 민간으로 모두 넘어갈 뻔한 개발이익을 일부나마 성남시로 환수한 것이다”고 적극 반박하며 토지주택공사의 사업포기가 현재 야권의 영향력에 따라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 선거캠프가 내놓은 ‘대장동 개발사업 Q&A’를 보면 “대장동 개발사업은 원래부터 공영개발이었나?” 하는 질문에 “대장동 개발사업은 처음에는 토지주택공사가 공영개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신 모 의원 측이 개입해서 민간개발로 바꿨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토지주택공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보다는 이후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등을 놓고 성남시장 시절 이 지사가 실정을 했다는 쪽으로 공세의 방향을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를 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그렇다면 역대급 일확천금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7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등을 놓고 58.9%에 이르는 응답자가 ‘대통령선거 지지후보 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7.1%의 응답자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24~25일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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