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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서울 공원부지 사들이기 계획, 부동산 급등에 차질 빚어지나
김다정 기자  dajeong@businesspost.co.kr  |  2021-09-2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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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축구장 300개 규모의 공원을 지을 수 있을까?

26일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서울시가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더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10일 환경훼손으로 방치됐던 2.12㎢ 부지에 생활밀착형 공원을 2026년까지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천왕산, 백련산, 초안산 등 오랫동안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방치돼 왔던 공원용지에 축구장 300개 면적의 공원이 조성된다.

공원이 조성되는 부지들는 서울시가 2019년부터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에 포함된 부지 가운데 현재까지 62% 정도의 매입을 완료했다.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공원 지정효력이 사라지게 돼 오 시장은 서울시 재원 등으로 개발예정인 곳들을 서둘러 사들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오 시장은 주택가 인근에 있고 주변에 산책로 등도 조성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부지들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 예정부지로 지정한 뒤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서울시에서만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던 118.5㎢ 구역의 제한이 풀리게 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해당부지 가운데 58.4%에 해당하는 69.2㎢ 부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로 지정해 용도를 제한했고 20.9%에 이르는 24.8㎢ 면적의 북한산 용지 등은 환경부가 관리하게 했으며 나머지 20.7%인 24.5㎢는 재원을 마련하고 용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미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9년동안 2조7773억 원을 투입해 사유지 6.19㎢를 보상해 공원으로 조성해온 바 있다.
 
서울시는 매입자금이 부족한 곳은 우선 자치구에 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요청했다. 실시계획인가가 일단 나오면 이 부지는 최장 7년간 땅 소유주가 개발을 못하게 돼 난개발을 막고 시간을 벌 수 있다.

이처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들을 매입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반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곳도 포함돼 있다.

용산구에 위치한 한남근린공원이 대표적 부지로 일각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최근 부동산 값이 급격히 올라 이 지역은 2019년 예상 토지보상액이었던 3800억 원보다 급증한 4600억 원대의 토지보상액이 올해 새로 책정됐다. 

보상의 단위가 워낙 커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에서 분리돼 이 곳만 따로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 부지를 소유한 건설사 부영이 도시공원 조성에 반발하고 있어 지연되고 있다.

이 곳은 인근에 용산미군기지 부지, 남산공원 등이 있기도 하고 한남더힐, 나인원한남 등 초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인근 부촌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공원에 막대한 혈세를 쓰는 방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공원의 활성화에 세금을 쓰는 공공개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간개발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원개발에 민간개발업체 참여가 활발한 선진국 사례와 주민참여방식 도입 등을 더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일본 요코하마에 위치한 '포레스트 어드벤처 요코하마'는 요코하마 동물의 숲 공원 미정비 지역 가운데 약 3ha의 부지에 스포츠 놀이시설과 카페 등 수익시설과 공원시설을 동시에 조성하고 운영할 사업자를 2018년에 모집했다.

이 지역은 2019년에 사업자가 선정된 뒤 허가를 거쳐 같은 해 공원개발을 완료해 문을 여는 등 빠른 진척속도를 보였다.

노후한 공원을 인근 주민들의 참여로 재정비하는것도 실질적으로 '공원 조성률'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 은평구 갈곡리공원은 낙후돼 공원의 기능을 못하던 곳을 주민들이 나서서 되살린 사례다.

2012년 당시 주민들은 ‘갈곡리공원 제모습 찾기 주민모임'을 조직하고 주민참여 예산을 확보해 기존 쉼터 공간을 5배로 확대하고 돌탑과 벤치, 운동기구, CC(폐쇄회로)TV 등을 새롭게 설치했다.

사유지를 매입한 뒤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일에 비하면 훨씬 적은 돈이 들면서도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공원의 시설을 바꿔 높은 만족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원 안 시설 가운데 놀이터는 아동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결돼 교체주기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공원 재정비 예산은 현저히 적게 배정돼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도 공원조성사업은 그동안 양적 확대에만 치중해 온 경향이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생활권공원의 대부분은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서울시 전체 공원 수의 69%가 20년 이상, 10년 이상은 91%에 이르러 낙후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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