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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상속세 전면폐지 공약, “상속세가 국민의 짐이 되고 있다”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  2021-09-16 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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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상속세 전면폐지 공약을 내놓았다. 

최 전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대통령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되면 상속세를 전면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는 평생 열심히 일한 돈으로 집 한 채, 차 한 대를 갖고 살다가 후대에 남겨주고 가고 싶은 일반국민이 부딪혀야만 하는 과제이자 짐이 되고 있다”고 봤다. 

최 전 원장은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업 지분의 상속에는 최대 절반이 넘는 세금을 물려 가업 경영을 포기하기도 한다”며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속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두고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를 재설계하면 공정과세가 가능하고 기업의 지속경영을 가능하게 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상속받은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이라면 소득세로 과세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면 처분하거나 이전할 때 과세하면 된다는 뜻이다. 

최 전 원장은 상속세 폐지 공약을 두고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만 사람들 비난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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