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시작
공수처는 2021년 9월 들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공수처는 2021년 6월 윤 전 총장 관련 수사에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하며 수사를 개시했지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이 보수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라는 점에서 자칫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2021년 9월 들어 수사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공수처는 9월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부장검사를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의 임 감찰담당관 소환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서 비롯됐다. 앞서 공수처는 2021년 6월4일 이 사건 수사방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윤 전 총장을 입건했다. 이는 '공수처 공제8호' 사건으로 입건됐다.

임 담당관은 당시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했으며 윤 전 총장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당사자이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한명숙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2020년 4월 나오면서 불거졌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측근으로 분류되는 당시 수사팀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불기소를 끌어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반해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사건을 배당하도록 하고 임 담당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도 공제7호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이 2021년 9월 들어 총장총장 재직 시절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을 청탁했다는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2021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윤 전 총장 관련 수사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입건해 놓고도 기초적 혐의사실을 살펴보는 것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수처 수사 개시했지만 더딘 속도에 눈총 받아
공수처는 2021년 4월경 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임용한 뒤 본격적으로 사건 수사에 들어갔다.

일종의 사건번호인 공제번호가 붙은 사건은 2021년 9월 초 기준으로 모두 11건이다.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지시 의혹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검사 관련 의혹이다.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수사에 공제3호가 부여됐으며 이성율 서울고등지검장의 공소찰 유출 의혹에는 공제4호가 부여됐다.

이밖에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사건' 수사 무마 의혹(공제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 의혹(공제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 부실수사 의혹(공제7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 △부산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공제9호) △윤대진 검사장 등 3명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공제10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공제11호) 등이 있다.

공제번호만 보면 모두 11개의 사건이지만 혐의만 다르게 적용해 공제번호가 부여됐거나 사실상 같은 맥락의 사건을 묶으면 9개 사건으로 압축된다.

조희연 교육감사건은 똑같은 사건인데도 혐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가 1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2호로 공제번호가 붙었다.

공제5호와 공제10호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사건’으로 비슷한 사건으로 묶인다.

그러나 2021년 9월 현재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사건을 제외하면 다른 사건에 있어 수사에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가 그나마 진전을 보인 사건은 공제3호인 이규원 검사사건 하나이다. 2021년 5월에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건 진척에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수사기관과 유기적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법조계는 바라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의혹 지정
공수처는 2021년 5월10일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1호 사건은 사건의 상징성과 중요성, 국민적 관심 등이 집중된 사건이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할지 등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찍으면서 다소 맥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수처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사건을 골랐다는 비판과 함께 공수처에 기소권한도 없는 사건을 1호로 정한 게 적절하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희연 교육감사건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촉발됐다.

감사원은 2021년 4월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조 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뽑으려던 5명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연퇴직(해직)됐다. 4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으로 2008년 교육감선거 당시 그들이 추대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 모금을 했다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해직됐다. 다른 1명은 2018년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2021년 4월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같은 해 5월4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감사원이 애초 조 교육감을 고발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었으나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아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받게 된 것을 두고 “공수처가 균형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약 4달에 걸친 수사 끝에 2021년 9월3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채용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며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인정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조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이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바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라고 믿는다”며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체제 들어가
김진욱은 공수처 차장과 수사검사, 수사관들을 모두 선발한 뒤 공수처를 수사체제로 본격 전환했다.

공수처는 2021년 4월19일 공수처에 접수된 880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검토해 공소시효가 가까운 사건부터 신속히 확인해 처리하기 시작했다.

공수처는 “한 기관 안에서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구현하고 감사원, 금감원, 국세청 등 다양한 인력이 수사에 참여해 기존 수사기관과 질적으로 다른 선진 수사기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2021년 4월27일까지 접수한 사건은 모두 966건이었다. 이 가운데 고소·고발 및 진정 등은 84.6%(817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이 2.6%(25건), 인지통보한 사건은 12.8%(124건) 등이다. 검찰은 13건, 경찰은 136건을 공수처에 사건 이첩 및 인지통보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접수된 사건 관계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위공직자는 검사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966건 가운데 408건이 검사와 관련한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판사가 관계자인 사건이 21.4%(207건)로 뒤를 이었다. 기타 고위공직자가 관계자인 사건은 10.9%(105건), 피고발인이 불상인 경우가 25.5%(246건)였다.

△공수처 차장과 수사 검사, 수사관 선발
김진욱은 공수처장 취임 직후부터 수사를 담당할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김진욱은 2021년 1월28일 공수처의 2인자인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하기로 했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그는 여운국 변호사를 놓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법관 생활을 20년 하며 영장전담 법관 3년, 고등법원 반부패 전담부 법관 2년을 역임한 형사 전문 변호사”라며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1월29일 오후 일부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운국 변호사의 공수처 차장 임명 제청안을 재가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면서 김진욱의 의견을 존중한 인사로 풀이됐다.

공수처는 2021년 1월24일부터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의 검사에 대한 모집철자도 진행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 20명 등 최대 85명을 선발할 수 있다. 공수처장과 차장을 제외하면 검사 23명을 선발할 수 있는데 검사 출신은 수사처 검사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12명만 뽑을 수 있다.

김진욱은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고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할 우수하고 사명감 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발 절차의 경쟁률은 높았다.

공수처에 따르면 4명을 선발하는 부장검사 자리에는 40명이, 19명을 뽑는 평검사 자리에는 193명이 각각 지원했다.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높이는데 인력 보강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순조로운 출발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높은 경쟁률과 비교해 공수처가 원하는 인력의 지원은 적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공수처는 2021년 3월26일 평검사 후보자 15명, 4월2일 부장검사 후보자 4명 등 모두 19명의 공수처 검사후보자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넘겼다.

문 대통령은 2021년 4월15일 오후 5시30분경 공수처의 선발절차를 거쳐 최종 명단에 오른 19명 가운데 13명만 공수처 검사에 임명했다.

검사 선발과 동시에 수사관 선발도 이뤄졌다.

공수처는 2월부터 4~7급 수사관 채용을 진행해 지원자 288명 가운데 20명을 선발했다고 2021년 4월19일 밝혔다.

애초 4급 수사관 2명, 5급 8명, 6급 10명, 7급 10명 등 30명을 채용하려고 했지만 5급 5명, 6급 9명, 7급 6명 등 모두 20명만 선발했다. 이미 법무부에서 파견된 수사관 10명이 있어 공수처 수사관으로 30명을 채웠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 조직 기틀 만들어
김진욱은 공수처장에 취임한 2021년 1월21일 공수처 규칙 1~4호를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다.

공수처가 공포한 규칙은 △공수처 직제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공수처 수사관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 등 4개다.

김진욱은 공수처법이 정한 인력(85명) 안에서 직무체계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공수처를 만들었다.

공수처 규칙 1호에 따르면 공수처는 과학수사과와 수사1~3부, 공소부를 둔다. 공수처장 밑에 대변인과 인권감찰관 각 1명, 공수처 차장 밑에 정책기획관, 수사정보담당관, 사건분석담당관 1명씩을 둔다.

수사1~3부장과 담당관 3명은 모두 수사처 검사로, 과학수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각 채우도록 했다.

김진욱은 “직제 시행으로 체계가 완비된 독립 수사기구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공수처 출범까지 무려 25년이 걸려 국민 기대도 큰 만큼 국민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1월27일 훈령 1호도 공포했다. 이는 공수처의 위임전결규정을 담고 있다.

같은날 예규 1호와 2호도 공포됐다. 공수처에서 일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운영과 공용차량 윤영 등을 규정한다.

△공수처장 임명
김진욱은 2021년 1월21일 초대 공수처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9시10분경 김진욱의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한 뒤 11시에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문 대통령은 김진욱에게 공수처의 상징성과 기능을 강조하며 권력기관 견제와 부패 일소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린 공수처장 온라인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며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고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욱은 “국민께 권한을 받은 공수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는 성찰적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며 “그러면 국민 친화적인, 인권 친화적인 국가기관이 될 것이고 국민 여러분의 마음과 신뢰를 얻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진욱은 취임식을 마친 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수처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김진욱은 현판식을 마친 뒤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1년 1월2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진욱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은 김진욱의 위장전입과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육아휴직 중 학업 등을 문제 삼았지만 청문회는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30일 김진욱을 초대 공수처장에 지명하고 2021년 1월4일 김진욱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송부했다.

◆ 비전과 과제 초대 공수처장으로 공수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수처는 문민정부 시절인 1996년부터 출범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해 20년 넘게 여야의 공방을 거쳐 만들어진 정부기관이다.

공수처 찬성 쪽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생긴 여러 폐해를 바로잡고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은 견제받지 않는 또 다른 비대한 권력기관의 탄생, 대통령을 비호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맞서왔다.

정치적으로 지난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기관인 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여러 부작용을 경계해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모범적인 선진 수사기관으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김진욱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공수처가 법의 지배를 구현하고 인권 존중의 성찰적 권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품격있고 절제된 수사풍토를 정착시키며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조직 구성원과 소통함으로써 개방된 조직문화를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일으켰던 표적수사와 수사권 오남용 등의 문제를 답습하는 기관으로 공수처가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불식해야 한다.

김진욱은 인사청문회에서 “기존 수사기관과 달리 내부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별건수사, 표적수사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 특별수사의 부정적 관행이 국민의 극심한 형사사법시스템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명심하고 어떤 경우에도 과거 관행을 답습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공수처장 취임사에서도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세발자전거의 세 발처럼 혼연일체가 되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공정한 수사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평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외부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장점으로 꼽는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는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는다.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있거나 틀린 것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는데 거부감이 없다고 한다.

김진욱은 법조인으로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판사에서 변호사로, 다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을 지냈던 경력까지 감안하면 법조인으로 걸을 수 있는 다양한 진로를 모두 걸어봤다.

초대 공수처장에 오르는 데도 다양한 경험을 거쳤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수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도 “다양한 법조 경험을 지니고 있어 이를 토대로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선진적 형사사법기구로서 법치주의와 헌법원리에 부합하게 운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적혀 있다.

김진욱은 애초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에 진학한 인문학도였다. 하지만 1987년 대학 4학년 때 우연히 들은 헌법강의를 계기로 법대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한다.

대학원에 재학하던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본격적으로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공군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판사로 임용돼 3년 동안 다양한 민형사사건을 처리했다.

김진욱은 판사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었지만 다시 진로를 바꿨다.

김진욱은 이와 관련해 “평소 가지고 있던 법조 일원화의 소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결심에 따라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특별검사팀의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경력도 있다.

1999년 국내 최초의 특별검사인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사건의 특검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해 특수사건 수사를 경험했다.

그는 특별수사관 경험을 놓고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공무수행 자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공직사회에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 성과”라며 “당시 특검의 수사기간이 최장 60일에 불과해 수사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지 못했던 것 등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2010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진로를 틀었다.

김진욱은 “변호사 생활 동안 헌법재판사건도 다수 다루었는데 위헌 결정도 받아 보면서 헌법사건에 흥미를 느낀 것이 계기가 되어 2009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김진욱은 경력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55년 동안의 제 인생 전체가 심판대에 오른 것 같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삶을 되돌아보니 제가 남들이 가지 않는 길, 하지 않는 선택을 많이 해온 편인 것 같으며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허물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영감을 준 작가로 C.S. 루이스를 꼽는다. C.S. 루이스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개신교(성공회)계 신학자로 대표적 저서로 나니아연대기가 있다.

감명 깊게 본 영화는 '벤허'다.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다산 정약용과 도산 안창호 선생 등을 존경한다고 한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 문구를 좌우명처럼 여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량 제공
김진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면서 관용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보수진영에서는 ‘황제 영접 수사’라는 비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지검장은 2021년 3월7일 김진욱과 면담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들어가면서 출입 기록이 남지 않는 공수처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하지만 공수처가 주요 사건 피의자로 거론된 인물에 관용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상처를 입었다.

김진욱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며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위장전입 의혹 사과
김진욱은 위장전입 관련 의혹을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욱이 1997년 남동생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로 전입했다가 12일 만에 다시 본래 거주지인 상계동 대림아파트로 전입한 것을 두고 불법 위장전입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진욱은 청문회 직전까지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전근이나 유학 때문이지,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의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진욱은 2021년 1월19일 열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위장전입 관련 질의에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다”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보유 논란
김진욱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보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김진욱은 헌법재판소에서 일하던 2017년에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다. 이 회사가 5개월 뒤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되면서 김진욱은 미코바이오메드 주주가 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진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김진욱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주식을 취득해 약 476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는 2021년 1월19일 열린 공수처장 청문회장에 참고인으로 나와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 수가 불어나고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10%가량 싸게 팔 수 있도록 한다”며 “김 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유상증자 참여자들에게 공통으로 혜택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진욱에게 미공개정보를 제공한 적도 없다고 했다.

김진욱은 2001~2002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 유학할 때 한인 교회를 통해 하버드대 메디컬스쿨 연구 교수였던 김 대표와 친분을 쌓았다. 15년 뒤 김 대표는 자금난에 시달리다 투자할 만한 여유가 있어 보이는 김진욱 등에게 투자를 요청했고 성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진욱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진욱은 2021년 9월1일 기준으로도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여전히 일부 보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진욱은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의 처분 여부에 관한 질의에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일부 처분했고, 나머지도 처분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진욱은 처분한 주식과 여전히 보유 중인 주식의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전 의원은 “주식 처분을 공언한 지 반 년이 지났는데 청문회에서 대국민 거짓말을 한 셈”이라며 “직보다 주식이 우선이라는 태도는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 경력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21기)했다.

1992년 5월부터 1995년 2월까지 공군법무관을 지냈다.

1995년 3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1997년 2월까지 일했다.

1997년 2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 판사로 일했다.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일했다.

1998년 3월부터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을 지냈다.

1999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파견됐다.

2005년 5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를 맡았다.

2009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북한이탈주민인권소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10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맡았다.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권연구팀장으로 일했다.

2017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맡았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헌법재판소 국제심의관을 맡았다.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으로 임명됐다.

◆ 학력

1984년 서울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8년 2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석사과정을 수료(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한 연수프로그램)했다.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 가족관계

부인과 사이에 자녀 둘이 있다.

◆ 상훈

◆ 기타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1년 4월30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현황에 따르면 김진욱은 2021년 1월21일 기준으로 모두 17억93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김진욱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대치동 삼성아파트 전세권(12억5천만 원)과 본인 명의의 노원구 월계동 현대아파트 전세권(4천만 원) 등을 보유했다.

본인과 배우자, 아버지, 장남 등의 명의로 예금 3억8052만 원의 예금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햇으며 주식으로는 카카오 등 1억48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차량은 2015년 제네시스 1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수처를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 해서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그러한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정치적인 고려나 판단 없이 법과 원칙에 판단과 결정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청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 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고 결론을 내는지가 더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은 모두 다 피하고 그 외의 사건들로만 수사하기도 어렵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아 보인다.” (2021/06/17,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수처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미국 시인의 시를 인용해 공수처가 가는 길은 우리가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road not taken)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다. 이 길은 천천히 서둘러서 가야 할 길이라는 뜻이다. 천천히 서두른다는 말은 신속함과 신중함을 겸비한다는 의미로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업무 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지향점을 잘 보여주는 격언이다.” (2021/05/14,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수사관 임명장 수여식을 하며)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기관의 태동기에 있어 인적·물적 기반 등이 취약한 상황이다. 주어진 권한 내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호시우행(호랑이의 눈빛을 가지고 소의 걸음으로 간다는 뜻)'의 자세로 직무에 매진하자.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어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빛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이다.” (2021/1/16,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식을 하며)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검찰청법상의 검사만이 검사가 아니고 수사처검사도 검사로서 헌법에 규정된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정체성에 대해 판단해 주신 셈인데 검찰청법상의 검사와 같이 준사법기관이라 볼 것입니다. 준사법기관이라면 헌법 7조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봉사해야 함은 물론이고 헌법 103조의 정신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2021/02/25,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며)

“공수처의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께 받은 것이라면 그 권한을 받은 공수처는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며 권한 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권한 행사를 성찰적 권한 행사라 부르고자 합니다. 성찰적 권한 행사라면 권한을 맡겨주신 국민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01/21, 공수처장 취임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건국 이래 지난 수십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계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입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우리 헌정질서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01, 공수처 홈페이지 인사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