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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5개월 동안 서울 주택 매수자 15%가 신용대출 이용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  2021-09-13 09: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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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5개월 동안 서울 주택 매수자의 15%가 신용대출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신용대출규모는 1억 원을 넘겼다.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에서 제출된 주택매입 자금조달계획서 19만3974건 가운데 신용대출이 포함된 것은 2만9978건(15.5%)다.

주택 매수자의 신용대출 사용현황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주택 매수계약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을 입력하도록 했다.

이 기간 주택구매 자금조달계획서에 담긴 평균 신용대출 규모는 1억489만 원이다.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사례는 1만1965건(39.9%), 1억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은 1만355건(34.5%), 5천만 원 미만은 7천658건(25.5%)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자 신용대출로 우회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월별 신용대출 사용비율을 보면 지난해 3월 10.1%(576건)에서 8월 21.9%(2164건)까지 올랐다. 이후 9월 19.3%, 10월 16.7%, 11월 13.1% 등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8월은 금융감독원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부동산 편법대출과 관련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시기다.

월별 평균 신용대출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4월 1억2137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뒤 5월 1억1986만 원, 6월 1억1920만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는 정부의 연이은 대출규제에 따라 평균 신용대출액이 1억 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전국을 대상으로 보면 자금조달계획서 92만2360건 중 11만8891건(12.9%)이 신용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7943만 원이었다. 신용대출 1억 원 이상은 3만985건(26.1%), 1억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은 4만2704건(35.9%), 5천만 원 미만은 4만5천202건(38.0%)으로 나타났다.

천준호 의원은 "과도한 대출은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부담능력을 상회하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11월 고소득자의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 적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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