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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중재 불발, “협상 문은 열려있다”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  2021-09-10 18: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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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를 놓고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가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고차시장 개빙 협의 중재 경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 의원은 “어제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를 만나 최종 회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중고차매매시장 개방사안은 이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아래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생계형적합업종에 지정되느냐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중고차판매업은 그동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돼 왔다.

2019년 제한기간이 끝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완성차업계는 지정 해제를, 중고차업계는 재지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적합업종 심의기한은 지난해 끝났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올해 6월 양측의 의견을 중재하기 위해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출범했다.

진 의원은 주요 4가지 쟁점 중에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비중과 비중을 따지는 기준 등 2가지 쟁점에서는 접점을 찾았으나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입방안과 중고차업계를 향한 영업손실 보상방안 등 2가지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협상의 문이 열려있다며 양측의 양보와 결단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을지로위원회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며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 양측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을지로위원회는 언제나 다시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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