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를 놓고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가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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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고차시장 개빙 협의 중재 경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민주당의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중재 불발, "협상 문은 열려있다""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9/20210910182602_834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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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어제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를 만나 최종 회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중고차매매시장 개방사안은 이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아래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생계형적합업종에 지정되느냐가 결정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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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판매업은 그동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돼 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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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한기간이 끝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완성차업계는 지정 해제를, 중고차업계는 재지정을 강하게 요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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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적합업종 심의기한은 지난해 끝났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올해 6월 양측의 의견을 중재하기 위해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출범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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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주요 4가지 쟁점 중에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비중과 비중을 따지는 기준 등 2가지 쟁점에서는 접점을 찾았으나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입방안과 중고차업계를 향한 영업손실 보상방안 등 2가지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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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협상의 문이 열려있다며 양측의 양보와 결단을 촉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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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을지로위원회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며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 양측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을지로위원회는 언제나 다시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