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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위드 코로나 특위' 신설 제안, "위드 코로나시대 대비"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  2021-09-08 12: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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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가칭 위드 코로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0월 말이 되면 국민 70%가 2차 접종까지 끝마칠 것이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 토로나 특위'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위를 통해 공공병원 확대 및 인력 확충, 위·중증환자 집중 치료시설 설치,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 소상공인 피해보상의 선제적 대처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도 적극적 확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윤 원내대표는 "'위드 코로나' 예산과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예산, 아동수당, 돌봄 책임 확대를 위한 포용적 복지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첨단산업 예산 등 '적당히보다 과감히'가 필요하다"며 "위드 코로나시대에 걸맞은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확대와 플렛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확대를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취약분야에 관한 직접적 지원은 아동·보육분야부터 시작하겠다"며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현재 만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고용보험시대를 앞당기겠다"며 "내년에는 디지털·모바일플랫폼 종사자와 그 후년에는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점차 넓히겠다"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앞당길 경제사회부흥 전략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부흥 전략은 경제 대화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 이 세 축으로 이루어진다"며 "한국은행은 현재의 양적 완화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대화해는 3700만 생산가능 인구 모두가 다시 일어서 시장에 참여하는 포용적 회복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7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역중심의 과감한 도약 과제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등을 제안했다.

국회인구위기대책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2030년과 2040년 사이 발생할 인구 지진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균열을 낼 것이다. 인구 팽창기에 설계된 모든 것들은 바꿔내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지역은 소멸하고 경제는 뒷걸음질 칠 것"이라며 "국회인구위기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부동산문제를 놓고는 사과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문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다"며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문제의 해법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경감과 공급 확대, 투기수요 차단 등을 제시했다.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국가책임제 도입도 들었다.

청년문제대책으로는 반값 등록금의 확대와 저소득층청년 월세 지원을 약속하고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책 등을 내놓겠다고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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