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코로나19 사태를 딛고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부의 양극화현상이 갈수록 짙어지고 국가부채문제도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영국언론이 바라봤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7일 “한국은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지만 사회불평등이 무시하기 어려울 만큼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과거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을 재건했던 고령층 세대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경제가 반도체와 스마트폰, 자동차와 선박 등 제품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갈수록 전망이 밝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고령 빈곤층 증가와 청년 실업자 수 증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 등 문제도 커지면서 경제회복의 수혜가 돌아가지 못하는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한국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빈곤층에 해당하는 비중은 40%에 이르고 청년층의 10%는 실업상태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산층이 문재인 정부 들어 이어진 집값 상승으로 수혜를 본 사례가 많은 반면 자영업자 등은 코로나19 사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더욱 심해지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처하는 방법은 국가부채를 늘려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정부는 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기를 깨고 부채비율을 크게 높이고 있다”며 “이전 정부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수준”이라고 바라봤다.

한국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국내총생산(GDP)의 36% 수준이었지만 내년에는 50.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한국 국가부채 비율 예상치가 일본의 3분의1,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이 출산율 저하에 따른 고령화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여러 차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도 국가부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다만 한국 재정정책이 향후 시스템반도체와 전기차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한국 정부가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