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2019년 발생한 부천 공사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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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벌금 1천만 원을, 현장소장 문모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대법원, 대우건설 '부천 하청노동자 추락사' 관련 벌금 1천만 원 확정"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3/20210329153911_1793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대우건설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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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2019년 3월30일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은 숨지고 1명은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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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우건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현장소장 문모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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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심에서 건설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이 나타난 전형적 인재사건이라고 보고 이런 사고는 원청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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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우건설에 벌금 1천만 원, 문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도급업체는 벌금 700만 원, 하도급업체 이사와 용역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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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문모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측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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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우건설의 항소는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