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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종부세법과 사학법 개정안 및 수술실 CCTV 설치법 의결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8-31 18: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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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nbsp;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과&nbsp;사립학교법 개정안을&nbsp;의결했다.&nbsp;수술실&nbsp;CCTV를 설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br /> <br /> 국회는&nbsp;31일&nbsp;본회의를&nbsp;열고&nbsp;종부세법과&nbsp;사립학교법 개정안 등&nbsp;21건의&nbsp;법안을&nbsp;의결했다.&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국회, 종부세법과 사학법 개정안 및 수술실 CCTV 설치법 의결"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8/20190819202402_680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국회의사당 전경.</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개정된 종부세법은&nbsp;1세대&nbsp;1주택자의&nbsp;종부세&nbsp;과세기준을&nbsp;주택&nbsp;공시지가&nbsp;9억&nbsp;원에서&nbsp;11억&nbsp;원으로&nbsp;인상하는&nbsp;내용을 담고 있다.&nbsp;<br /> <br /> 개정 사립학교법은&nbsp;모든&nbsp;사학이&nbsp;신규&nbsp;교사&nbsp;임용&nbsp;필기시험을&nbsp;시도교육청에&nbsp;위탁하도록&nbsp;하는&nbsp;내용이 들어있다.&nbsp;<br /> <br /> 기존에는 사학별&nbsp;인재상에&nbsp;따라&nbsp;필기시험을&nbsp;출제할&nbsp;수&nbsp;있었으나&nbsp;법&nbsp;통과&nbsp;이후에는&nbsp;사학이&nbsp;모두&nbsp;같은&nbsp;내용의&nbsp;시험을&nbsp;치르도록&nbsp;의무화된다.<br /> <br /> 의료&nbsp;기관&nbsp;수술실&nbsp;내부에&nbsp;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nbsp;설치하고&nbsp;환자&nbsp;또는&nbsp;보호자가&nbsp;요청한다면&nbsp;수술&nbsp;장면을&nbsp;촬영하도록&nbsp;의무화하는&nbsp;CCTV설치법(의료법&nbsp;개정안)도&nbsp;본회의를&nbsp;통과했다.&nbsp;<br /> <br /> 이 밖에&nbsp;고등군사법원을&nbsp;폐지하고&nbsp;서울고등법원이&nbsp;군사재판&nbsp;항소심을&nbsp;담당하도록&nbsp;하는&nbsp;군사법원법,&nbsp;사회서비스원의설립&middot;운영에&nbsp;관한&nbsp;사항을&nbsp;규정한&nbsp;사회서비스원&nbsp;설립법&nbsp;등이&nbsp;본회의에서&nbsp;가결됐다.<br /> <br /> 다만 판사&nbsp;임용에&nbsp;필요한&nbsp;법조경력을&nbsp;10년&nbsp;이상에서&nbsp;5년&nbsp;이상으로&nbsp;낮추는&nbsp;내용의&nbsp;법원조직법&nbsp;개정안은&nbsp;부결됐다.&nbsp;재석&nbsp;229명가운데&nbsp;111명이&nbsp;찬성했고&nbsp;반대&nbsp;72명,&nbsp;기권&nbsp;46명으로&nbsp;재석&nbsp;인원&nbsp;과반(115명)의&nbsp;동의를&nbsp;얻지&nbsp;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nbsp;성보미&nbsp;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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