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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의힘 12명과 열린민주당 1명은 부동산 불법의혹"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  2021-08-23 18: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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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12명에게 본인 혹은 가족의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열린민주당에서는 1명이 의혹을 샀다. 
 
▲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23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모두 507명의 부동산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두 13명의 국회의원에게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의힘에선 12명이 13건의 불법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6월 조사에서 적발된 의원(가족 포함)은 12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관련 적발사항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다.

13건 가운데 의원 본인이 직접 거래에 관여된 것은 8건,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1건, 부모가 관여된 것이 2건, 자녀가 관여된 것이 2건이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지역구와 관련된 불법거래가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의혹,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의혹 등도 발견되지 않다.

열린민주당에서는 의원 1명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불법 거래를 한 의혹이 1건 발견됐다. 해당 의원은 김의겸 의원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적발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나눈 통화에서 "해당 내용은 흑석동 건물 매입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익위에 소명 자료를 냈으나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4곳의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는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

권익위는 이런 조사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해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이번 6개 야당의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면서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290명에 관한 검증이 완료됐다.

아직 검증을 받지 않은 10명에는 무소속 의원 8명이 포함됐다. 최근 국민의힘으로 복당한 윤상현 의원이나 국가안보상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 2명, 국민의힘 의원 2명의 일부 가족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 이들에 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했다.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각 정당에 통보하고 국회의원의 부동산 거래 적법성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검증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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