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개편방안을 놓고 열린 공청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방안에 비판적 의견이 많았다.

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안 2차 공청회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온라인 방식으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안의 분석 용역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발제를 맡아 기존 정부안 가운데 3안인 모자회사 수직분리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3안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방안 3가지는 △토지부문과 주택·주거복지부문 병렬분리(1안) △주거복지부문과 토지·주택부문 병렬분리(2안)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토지·주택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수직분리(3안) 등이다.

태평양은 3안을 놓고 “주거복지와 개발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부문별 정부 통제를 적용하는 동시에 주거복지부문이 개발 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개발이익을 주거복지부문에 배당하도록 규정해 주거복지부문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안정적으로 주거복지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토교통부의 3안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참가자가 많았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참여연대가 분석한 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투기원인은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택지개발에서 번 돈을 주거복지에 쓰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라며 “지주회사 분리가 이런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돈이 없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하는 구조에서 주거복지가 강화된다고도 볼 수 없고 투기억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왜 토지주택공사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안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토지주택공사의 땅투기사건에 정치권이 너무 과잉반응해 토지주택공사 '해체'라는 말까지 언급되면서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됐다”며 “자산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인데 100억 원짜리 회사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원칙은 현재 문제해결과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자산만 185조 원에 이르는 기관을 소수 공무원이 몇 달 내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안에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3안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졌을 때 토지주택공사가 잘 굴러갈지는 의문”이라며 “정부가 ‘해체 수준의 개편’이라는 말에 매몰돼 시간에 쫓겨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 역시 “토지주택공사를 수직이든 수평이든 나누는 방안뿐만 아니라 기존 조직을 그대로 두고도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안을 놓고 두 차례 거친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와 협의한 뒤 8월 말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