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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안 2차 공청회, 정부안에 비판 목소리 많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21-08-20 18: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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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개편방안을 놓고 열린 공청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방안에 비판적 의견이 많았다.

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안 2차 공청회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온라인 방식으로 열렸다.
 
▲ 20인 온라인으로 진행된 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안 2차 공청회의 모습. <국토교통부 유튜부 채널 영상 갈무리>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안의 분석 용역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발제를 맡아 기존 정부안 가운데 3안인 모자회사 수직분리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3안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방안 3가지는 △토지부문과 주택·주거복지부문 병렬분리(1안) △주거복지부문과 토지·주택부문 병렬분리(2안)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토지·주택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수직분리(3안) 등이다.

태평양은 3안을 놓고 “주거복지와 개발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부문별 정부 통제를 적용하는 동시에 주거복지부문이 개발 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개발이익을 주거복지부문에 배당하도록 규정해 주거복지부문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안정적으로 주거복지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토교통부의 3안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참가자가 많았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참여연대가 분석한 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투기원인은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택지개발에서 번 돈을 주거복지에 쓰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라며 “지주회사 분리가 이런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돈이 없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하는 구조에서 주거복지가 강화된다고도 볼 수 없고 투기억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왜 토지주택공사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안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토지주택공사의 땅투기사건에 정치권이 너무 과잉반응해 토지주택공사 '해체'라는 말까지 언급되면서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됐다”며 “자산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인데 100억 원짜리 회사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원칙은 현재 문제해결과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자산만 185조 원에 이르는 기관을 소수 공무원이 몇 달 내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안에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3안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졌을 때 토지주택공사가 잘 굴러갈지는 의문”이라며 “정부가 ‘해체 수준의 개편’이라는 말에 매몰돼 시간에 쫓겨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 역시 “토지주택공사를 수직이든 수평이든 나누는 방안뿐만 아니라 기존 조직을 그대로 두고도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안을 놓고 두 차례 거친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와 협의한 뒤 8월 말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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