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노동조합 활동 축소를 뼈대로 한 대통령선거공약을 내놓았다.

최 전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정책 발표회를 열고 “노동현장에서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고 노사관계에서 정부가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며 “노동조합의 불법·부당한 기득권 남용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공약을 발표하면서 노조 비판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노조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행위 금지, 노조 운영 정보 공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과도한 고용 보호가 비노조 근로자, 청년근로자 등 취약노동자들 일자리 감소의 원인이 됐다"며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 대선캠프는 대선공약의 정책 플랫폼인 ‘그린페이퍼위원회’ 활동도 개시했다.

그린페이퍼는 영국과 미국, 유럽 국가에서 정책시행의 첫 단계로 해당정책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라고 캠프 측은 설명했다.

그린페이퍼위원장인 이호선 국민대학교 교수는 “자율임금제 및 자율근무제를 국민에게 묻고 반영하고 싶다”며 “이 제도들은 종업원과 사업주가 합의해 더 많은 매출을 올리면 정해진 성과급 외에 더 많은 이익을 일정 비율로 나눠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